상한제 폐지, 민간분양 활성화

<앵커>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해당 사업장의 민간분양이 활기를 띌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8년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 주택공급을 위축시킨 대표 원인으로 꼽힙니다.

2007년 분양가 상한제 도입 전 아파트 분양물량은 22만여가구였습니다.

하지만 상한제가 도입된 2008년 첫 해 14만여가구로 급감했습니다.

2009년과 2010년 역시 12만여가구, 9만여 가구로 줄었습니다.

건설업계와 여당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주장이 나왔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번에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건설업계는 일단 환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상엽 우림건설 전략기획부 부장
"정부 여당의 재건축, 재개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환영하고 이 조치를 계기로 고급주택이 잘 공급되고 주택경기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

재건축,재개발의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일반 분양가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재건축,재개발에서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은 줄어들어 재건축 사업 진행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인터뷰> 이영호 닥터아파트 리서치 팀장
"일반적으로 사업성이 좋다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분담금을 줄여주는 것인데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조합원 분담금이 내려가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아진다"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보금자리주택 등에서는 상한제가 유지되기 때문에 민간의 고급주택시장과 서민주택시장이 이원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도심에서는 공급확대가 기대되는 반면 보금자리주택 등에서는 상한제가 유지될 예정이기 때문에 민간의 고급시장과 서민주택시장이 이원화될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고 사업성이 개선되지 않는 한 재건축,재개발이 단기간에 활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WOW TV NEWS 이동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