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5.1대책 후 한달..시장 영향과 전망

입력 2011-06-0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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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지 한달이 지났지만 부동산 시장은 좀체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뉴스초점 시간에는 5.1대책이 시장에 미친 영향과 향후 전망에 대해 취재기자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진단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동은 기자 자리했습니다.
이 기자, 먼저 5.1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볼까요?

<기자>
5.1 부동산 대책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그동안 쉽게 손대지 못했던 수도권 지역의‘2년 거주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폐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물론 9억원 초과 1주택자라도 3년 보유 요건만 갖추면 세금을 면제받게 됐습니다.

또 부동산 투자회사가 신규 주택을 분양받아 곧바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개포, 고덕지구 등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이 폐지돼 용적률 범위 안에서 40~50층짜리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앵커>
5.1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도 한 번 살펴봐야겠는데요. 아파트 매매 건수와 매매가는 어떻게 변화했나요?

<기자>
서울시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건수는 850여건에 그쳤습니다.

하루 계약 건수가 30건에도 못 미치는 셈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1월 7300여건에서 2월 6100여건, 3월 5400여건으로 감소하다가 3.22대책 발표 이후인 4월 3000여건, 5.1 대책이 나온 5월에는 850여건으로 점점 감소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달 100건이 넘게 거래된 지역은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와 서초구 두 곳 뿐입니다.

송파 양천은 각각 78건, 25건으로 버블 세븐 지역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관악구 등 5개 자치구는 10건 미만의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거래량과 함께 아파트 가격도 하락세가 뚜렷합니다.

5월 들어 서울 지역 아파트 값은 지난달보다 0.10% 떨어졌습니다.

5.1 부동산 대책의 역풍과 함께 지난달 17일 발표된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악재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5차 보금자리지구가 인접한 강동구의 집값 하락폭이 컸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강동구 지역 재건축 아파트는 급매물보다도 가격을 낮춘 ‘급급매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상일동 고덕주공6단지 69㎡가 5천만원 가량 하락했고 둔촌동 둔촌주공1단지 52㎡가 1천만원 내린 6억 4천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106㎡는 1월에 11억 8천만원에 거래됐으나 지난달에는 10억 5천만원에 거래돼 4개월만에 1억 3천만원이나 빠졌습니다.


<앵커>
네, 5.1 대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동산 시장 침체는 더 심화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부동산 전문가를 연결해 이같은 현상이 나타난 원인과 해법에 대해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써브의 함영진 실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함영진 실장, 안녕하세요? 5.1 대책이 이렇게 까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함영진 실장>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우선, 물가상승 등 실물경기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주택 구매력이 낮은 편이구요.

수도권주택시장은 연초 급매물이 거래된 이후, 저가매수 매력도 반감됐습니다.

여기에 미래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심리가 저조한 상태에서, 금리인상과 담보대출규제까지 겹쳐 심리적 위축도 강한편입니다.
집을 사지 않고 임대시장에 머무는 경향 때문에, 오히려 임차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엔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 발표까지 연이어 나오면서, 정부가 주택구매대기수요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곧 여름 휴가철인 비수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빠른 거래 활성화 효과를 내기는 버거운 상황입니다.

<앵커>
그럼 주택경기를 살리려면 어떤 대책을 추가로 더 추진해야 할까요? 현재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한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여당에서 계획하고 있는데요.

<함영진 실장>
가을이전까지 거래는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5월 1일 정부대책이 발표되고 이제 겨우 1달 정도됐구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요건완화도 아직 시작되지않았기 때문에 가을까지 정책효과를 좀더 두고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대신 전세시장은 정부의 세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여름방학 학군수요와 가을 이사시장 실수요, 도심재생 이주수요가 움직이면서 가격 상승이 우려되기 때문에, 임대주택 공급확대라던가, 전세자금지원 등, 하반기에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이었습니다. 이동은 기자, 내 집마련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가장 궁금한 대목일텐데요. 과연 언제가 아파트를 구매할 적절한 시기일까요?

<기자>
무주택자의 경우, 지금은 아파트를 구매할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보금자리 주택 공급 계획을 하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급된 주택량은 적어 좀 더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가을에 전세 수요가 늘어나 임대료가 올라간다면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 올해 안에 아파트를 구매할 계획이라면 가을을 바라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이동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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