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새 비준동의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11-06-0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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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는 지난 2008년10월 국회에 제출한 기존 한ㆍ미 FTA 비준 동의안 중 협정안 한글본에서 일부 오류가 발견돼 지난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서 이를 철회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에 상임위를 통과했던 비준안의 번역 오류를 수정하고 미국 측과의 서한 형태로 교환된 추가협상 내용을 포함한새 비준 동의안을 의결, 국회로 송부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비준안을 국회 외통위에 상정한다는 방침인 반면 민주당은 이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험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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