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초점] 6월 국회, 저축은행·한미FTA 등 이슈 산적

입력 2011-06-05 15:54   수정 2011-06-0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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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월 임시국회 기간입니다. 휴일이 끝난 이후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본부 경제팀 유주안 기자와 얘기나눠보겠습니다.
유기자, 최대 이슈는 역시 저축은행이 되겠지요?

<기자>
7일 오전 국회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립니다.

이미 지난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는 저축은행 사태 책임을 놓고 대립했는데요, 이걸 예고전이라고 본다면 7일 열리는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은 본격적인 전쟁으로 돌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사태의 책임이 전 정권에 있느냐, 현 정권에 있느냐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여야 지도부가 저축은행 국정조사에 들어가기로 합의한 가운데 상대방 진영에 대한 폭로전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저축은행 매각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요?

<기자>
지난달 말, 부산저축은행 등 4개 저축은행에 대한 입찰에 인수자가 2곳 이상 몰리지 않아 실패한 바 있는데요, 이번주 예금보험공사가 재매각방안을 새롭게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찰 참여 자격을 한층 완화해 보다 많은 인수희망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김택균 기자 리포트로 보시겠습니다.

<김택균R>

<앵커>
6월 국회에는 이슈가 많습니다. 한-미FTA 비준안 역시 ''뜨거운 감자'' 아닙니까?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현재 한-미FTA 비준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인데요, 6월 국회에 상정이 될 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난 3일 외교통상부는 번역오류를 수정하고 추가협상 내용을 담고 있는 새 비준동의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준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서로 입장이 다릅니다.

지난달 여야는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는데요, 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할 지를 놓고 아직까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한나라당은 6월 국회에서 일단 비준안을 상정하고 추후 자세히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먼저 후속대책을 협의한 다음에 상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놓고서도 말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국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기자>
2년 넘게 국회 계류중인 아파트 분양가 상한가 폐지 관련 법안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특히 권도엽 신임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권 신임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리모델링 활성화 등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것임을 시사했는데요, 관건은 여당이 야당을 얼마나 설득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현재까지는 한나라당이 야당에게 이번 임시국회 일정과 안건 등을 협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자>
그렇군요. 이 외에도 또 이슈들이 많지요. 굵직굵직한 것만 골라 얘기를 해주시지요.

<앵커>
추가감세나 사법개혁안, 대학등록금 등 이슈를 놓고 시끄럽습니다.

여당인 한나라당에서조차 일부에선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새롭게 기획재정부 장관 자리에 오른 박재완 장관은 기존 감세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 국회에서 어떤 얘기가 오갈 지 관심입니다.

대검중수부 수사권 폐지를 중심으로 한 사법개혁안도 논점입니다. 여야는 20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반값 등록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어떤 얘기가 오갈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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