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충당금비율 최대 10배 인상 추진

최근 자산규모가 급격히 늘고 있는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을 최대 10배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상호금융사의 대출 가운데 건전성 분류상 정상과 요주의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비율을 은행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호금융사는 정상 여신에 대해선 0.5%, 요주의 여신에 대해선 1%의 대손충당금을 쌓고 있다. 이에 비해 은행의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비율은 정상 여신에 대해선1%, 요주의 여신에 대해선 10%다.

금감원 방침대로 감독규정 세칙이 개정된다면 적립비율이 2~10배까지 뛰어오르게 되고, 그만큼 손실흡수능력도 제고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상호금융사의 비과세예금 한도를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한 뒤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기로했다.

지난 2009년 비과세예금한도가 3천만원으로 확대된 이후 시장의 여유자금이 몰려들면서 수신이 급증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상호금융조합의 총자산은 2007년말 233조원에서 지난 3월말 311조원으로 78조원(33.5%)이 증가했다. 총대출도 같은 기간 146조원에서 186조원으로 40조원(27.4%)이 늘었다.

특히 신협은 총자산이 27조원에서 48조원으로 77.8%, 총대출이 18조원에서 29조원으로 61.1% 급증했다.

이는 은행권의 최근 3년간 총대출 증가율인 22.8%를 웃도는 수치로 은행과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억제하는 가운데 대출 수요가 상호금융사로 몰린 것도 자산 급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7등급 이하 저신용자의 거래비중이 상호금융은 28.0%로 은행(5.7%)보다 신용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앞서 최대 80%까지 허용돼 온 상호금융조합 ''권역외 대출''의 담보가치 인정비율(LTV)을 60%로 낮추고 여러 신협이 공동 대출단을 꾸리는 ''신디케이트론''을 총 대출의 30% 이하로 맞추도록 하는 등 대출 규제책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