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그리스 위기 해법에 한계"

현대경제연구원은 그리스 위기 해결을 위해 거론되는 추가 구제금융 지원, 채무재조정,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등의 방안에 모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호정 선임 연구원은 6일 ''그리스 위기와 유럽연합(EU)의 딜레마'' 보고서에서 "그리스는 신용리스크가 확대되고 신규자금 조달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스 정부는 1차 구제금융 이후에도 부채가 계속 늘어나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봉착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그리스 정부 부채는 3286억유로로 전년보다 10%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지난 3월 기준 만기도래하는 정부 부채 상환액도 705억유로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의 디폴트 위기를 해결하려면 먼저 국제통화기금과 유로존 주요국이 그리스에 추가 구제금융을 지원하고 기존 구제금융의 만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단기적으로 그리스 부도위기를 진정하고 유로존 다른 국가들에도 자국의 경제·금융시장을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을 줘 유로존 전체의 위기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구제금융만으로는 그리스 부도 위기를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고 독일 등 일부 자금지원 국가에서 추가 지원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

또 다른 방안은 채무재조정을 실시하는 것이다.

조 연구원은 "그리스 정부의 채권을 가진 유럽중앙은행(ECB), 유로존 회원국 및 해외 금융기관이 손실을 감수해 채무를 탕감해주고 국채 만기를 연장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른 부채 위기 국가들의 채무재조정 압력을 높여 유로존 금융시장의 불안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은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해 디폴트를 선언하고 자국 화폐인 드라크마를 제도입하는 방안이다.

조 연구원은 "이는 장기적으로 그리스 정부가 이자율 조절, 통화 절하를 통해 수출과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어 경기 회복의 발판을 마련해줄 수 있지만, 유로존이 와해됐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고 유로존의 실질적 지원도 사라지는 것이라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