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 '장밋빛 청사진' 우려

<앵커>
앞서보신데로 서울시가 오는 2020년까지 주택 72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재정으로 현실성이 다소 떨어지는 방안들이 적지 않아 자칫 장밋빛 청사진에 그칠 우려도 크다는 지적입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발표한 주택종합계획은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주택보급률을 높이면서 임대아파트 공급도 확대해 집 걱정없이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서울시의 중장기 주택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단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주택수요가 넘치는 서울에 공급량을 크게 늘린 데다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도 강화했다는 이유에 섭니다.

특히 정비사업에서 공공관리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방안은 파격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서울시와 SH공사 등 산하기관이 빚더미에 시달리면서 재정상태가 열악한 데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데, 재원확보를 위한 뾰족한 방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원갑 부동산1번지 소장
"턱없이 부족한 서울시내에 획기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국고에 손을 빌려야 하기 때문에 현실성은 떨어지는 점이 있다."

여기에 휴먼타운과 주택바우처 등을 확대하는 방안도 각각 기반시설 구축과 자금 마련 등이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협력을 통해 국고 지원 등을 받아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등 지자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장밋빛 청사진''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WOW-TV NEWS 이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