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주요 신문에 나온 소식들을 살펴보는 조간신문브리핑입니다.
먼저 한국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與 "3~4세도 의무교육" 野 "내년 당장 반값 등록금"
한나라당이 오는 2016년까지 대학 등록금 고지서에 찍히는 액수를 반으로 떨어뜨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데 이어 만 3~4세 의무교육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내년부터 국·공립대뿐 아니라 사립대까지 전면 반값 등록금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여야 모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육과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단 질러 놓고 보자''는 식의 경쟁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공정위, 국회에 `거짓보고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방문판매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 법사위에 거짓 보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가 법사위에 "일부 업체와 업종 단체들이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다"는 공문을 보냈는데 이게 사실과 다르다는 것인데요,
공정위는 또 개정안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업계에 "서명운동을 철회하라"고 압박하고 소비자단체협의회에는 "개정안 지지 성명을 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스닥 강제퇴출 1호기업 나온다
지난 5월 코스닥시장의 ''신 소속부제'' 도입 이후 강제 퇴출 1호 기업이 나올 전망입니다.
한국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에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분류한 33개 가운데 1개 종목에 대해 강화한 퇴출 요건을 적용해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퇴출 대상 기업은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이후 대주주 지분이 바뀐 기업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축銀 부실 눈 감은 예보..수십차례 검사하고도 "문제없다"
예금보험공사가 최근 수년간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벌여왔지만 부실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10일 입수한 예금보험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예보는 2009년 금감원과 공동 검사를 실시한 후 부산저축은행과 도민저축은행에 대해 ''부실 우려가 없다''고 예보위에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두 저축은행은 지난 2월 영업정지됐습니다.
-유가보조금 얼굴만 보고 지급? 국토부, 작년 증빙서류 절반 누락
유가보조금 가운데 절반이 증빙서류도 없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0월 지급한 유가보조금 1조2천173억원 중 51.4%인 6천894억원을 증빙서류 없이 지급했습니다.
감사원은 증빙 없이 비급된 보조금 내역을 정밀 조사하면 지난해 최소 수백억원 이상이 과대 지급됐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살펴보겠습니다.
*재계 상속 세테크 원천 차단
정부가 최근 대기업이 가족 소유의 비상장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편법적으로 기업을 상속하는 것을 막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여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대기업의 계열사가 다른 회사보다 비싸게 물품을 공급해서 이익을 취했을 경우 공급가격 차액에 대해 과세하고 일감을 대량으로 몰아줘 과다이익을 챙겼을 경우도 추가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뚫렸다, IMF
위기에 처한 국가들에 대한 구제금융과 각국의 주요 금융정보를 쥔 국제통화기금 IMF가 최근 심각한 사이버 공격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사이버 공격의 배후에 특정 정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어 미 연방수사국도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일보 보시겠습니다.
*시들해진 ''버핏과 점심''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의 인기가 시들해진 모습입니다.
인터넷 경매업체 이베이에서 6일부터 엿새동안 온라인 경매로 진행된 ''버핏과의 점심'' 입찰에는 2명만 참여해 여덟번 입찰가를 제시하는 것으로 경매가 끝났습니다.
''버핏과의 식사''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데는 그의 투자 손실에 대한 보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LED, 오스람 맞제소
삼성LED는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오스람코리아 등을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독일 최대 전기.전자기기 제조업체로 오스람 특허를 보유한 지멘스가 지난 6일 독일과 미국에서 삼성·LG 법인이 LED 조명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맞소송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살펴보겠습니다.
*갈등에 포위된 MB정부 4년차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 등 올 초 전국을 시끄럽게 했던 갈등 이슈가 일단락됐지만 이명박 정부 앞에는 여전히 크고 작은 갈등 과제가 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총무실 자료에 따르면 각 부처는 올해 중점 관리해야할 과제로 정책갈등 67개, 입지갈등 15개, 개발갈등 5개 등 모두 87를 선정했고 이 가운데 44개가 새로 선정된 과제였습니다.
*"부동산대책 안먹혀‥하반기도 전세난"
올 하반기에도 전세금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전세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전세난은 일시적, 국지적인 현상이 아니라 공급 부족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로 고착화 되고 있으며 정부가 올들어 4차례 전월세 안정대책을 내놨지만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조간신문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한국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與 "3~4세도 의무교육" 野 "내년 당장 반값 등록금"
한나라당이 오는 2016년까지 대학 등록금 고지서에 찍히는 액수를 반으로 떨어뜨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데 이어 만 3~4세 의무교육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내년부터 국·공립대뿐 아니라 사립대까지 전면 반값 등록금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여야 모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육과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단 질러 놓고 보자''는 식의 경쟁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공정위, 국회에 `거짓보고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방문판매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 법사위에 거짓 보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가 법사위에 "일부 업체와 업종 단체들이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다"는 공문을 보냈는데 이게 사실과 다르다는 것인데요,
공정위는 또 개정안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업계에 "서명운동을 철회하라"고 압박하고 소비자단체협의회에는 "개정안 지지 성명을 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스닥 강제퇴출 1호기업 나온다
지난 5월 코스닥시장의 ''신 소속부제'' 도입 이후 강제 퇴출 1호 기업이 나올 전망입니다.
한국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에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분류한 33개 가운데 1개 종목에 대해 강화한 퇴출 요건을 적용해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퇴출 대상 기업은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이후 대주주 지분이 바뀐 기업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축銀 부실 눈 감은 예보..수십차례 검사하고도 "문제없다"
예금보험공사가 최근 수년간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벌여왔지만 부실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10일 입수한 예금보험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예보는 2009년 금감원과 공동 검사를 실시한 후 부산저축은행과 도민저축은행에 대해 ''부실 우려가 없다''고 예보위에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두 저축은행은 지난 2월 영업정지됐습니다.
-유가보조금 얼굴만 보고 지급? 국토부, 작년 증빙서류 절반 누락
유가보조금 가운데 절반이 증빙서류도 없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0월 지급한 유가보조금 1조2천173억원 중 51.4%인 6천894억원을 증빙서류 없이 지급했습니다.
감사원은 증빙 없이 비급된 보조금 내역을 정밀 조사하면 지난해 최소 수백억원 이상이 과대 지급됐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살펴보겠습니다.
*재계 상속 세테크 원천 차단
정부가 최근 대기업이 가족 소유의 비상장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편법적으로 기업을 상속하는 것을 막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여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대기업의 계열사가 다른 회사보다 비싸게 물품을 공급해서 이익을 취했을 경우 공급가격 차액에 대해 과세하고 일감을 대량으로 몰아줘 과다이익을 챙겼을 경우도 추가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뚫렸다, IMF
위기에 처한 국가들에 대한 구제금융과 각국의 주요 금융정보를 쥔 국제통화기금 IMF가 최근 심각한 사이버 공격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사이버 공격의 배후에 특정 정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어 미 연방수사국도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일보 보시겠습니다.
*시들해진 ''버핏과 점심''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의 인기가 시들해진 모습입니다.
인터넷 경매업체 이베이에서 6일부터 엿새동안 온라인 경매로 진행된 ''버핏과의 점심'' 입찰에는 2명만 참여해 여덟번 입찰가를 제시하는 것으로 경매가 끝났습니다.
''버핏과의 식사''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데는 그의 투자 손실에 대한 보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LED, 오스람 맞제소
삼성LED는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오스람코리아 등을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독일 최대 전기.전자기기 제조업체로 오스람 특허를 보유한 지멘스가 지난 6일 독일과 미국에서 삼성·LG 법인이 LED 조명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맞소송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살펴보겠습니다.
*갈등에 포위된 MB정부 4년차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 등 올 초 전국을 시끄럽게 했던 갈등 이슈가 일단락됐지만 이명박 정부 앞에는 여전히 크고 작은 갈등 과제가 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총무실 자료에 따르면 각 부처는 올해 중점 관리해야할 과제로 정책갈등 67개, 입지갈등 15개, 개발갈등 5개 등 모두 87를 선정했고 이 가운데 44개가 새로 선정된 과제였습니다.
*"부동산대책 안먹혀‥하반기도 전세난"
올 하반기에도 전세금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전세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전세난은 일시적, 국지적인 현상이 아니라 공급 부족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로 고착화 되고 있으며 정부가 올들어 4차례 전월세 안정대책을 내놨지만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조간신문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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