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임위, 반값등록금·저축銀 현안 등 논의

국회는 13일 각 상임위별 활동을 본격 가동, 6월 국회의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다.

이날 교육과학기술위와 정무위, 법제사법위 등 8개 상임위의 전체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대학생 반값 등록금과 저축은행 사태 등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교과위에서는 반값 등록금의 혜택 범위와 시행 시기, 예산 확보 방안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5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어 내년 일반회계 등을 통해 6조원을 투입, 국ㆍ공립대와 사립대의 등록금 50% 인하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반값등록금의 재원 대책으로 특별교부금 활용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민주당이 재원 마련의 전제로 요구하는 ''부자감세'' 철회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무위와 법사위에선 저축은행 국정조사를 앞두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정무위는 이날 국무총리실 업무보고에서 정부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 공동팀장인 임채민 총리실장을 상대로 금융당국의 저축은행부실감독 책임을 묻고 혁신 방안에 대해 추궁할 예정이다.

법무부 업무보고가 예정된 법사위에서는 저축은행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와 대검 중수부 폐지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 첨예한 대치가 예고되고 있다.

한편 국회 사법개혁특위는 오후 `5인 회의''를 열어 상대적으로 여야 의견대립이 덜한 비(非) 쟁점 사안의 절충을 시도할 예정이나 민주당이 중수부 폐지 등 핵심 합의사항 우선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