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망 중립 제도 유럽최초 법적 추진

네덜란드가 유럽에선 최초, 세계적으론 두 번째로 이른바 ''통신망 중립성''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전망이다.

13일 라디오 네덜란드 월드와이드(RNW)와 더치 뉴스 등 네덜란드 언론에 따르면, 막심 페르하겐 경제·혁신농업 장관은 오는 14일 하원에서 통신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페르하겐 장관은, 야당들이 발의하고 일부 사소한 조항들을 수정한 통신법 개정안에 대해 대부분 정당이 지난 8일 최종 토론 시 동의를표시해 하원 표결에서 사실상 통과된 것이나 다름 없는 상황이라고 이날 설명했다.

그는 "''통신망(網) 중립''에 관한 내용이 골자인 개정 법안은 인터넷에 대한 자유롭고 열린 접근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면서 법안이 14일 하원에서 통과할 경우 "통신사업자들이 더는 스카이프나 유튜브 같은 인터넷 서비스업체들에 별도 요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통신업체들은 그간 인터넷을 이용한 무료 음성통화 즉, 이른바 음성-데이터 통합 통신(VoIP) 서비스와 이동통신을 이용해 휴대 전화로 비디오를 보는 서비스 이용에 별도로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영국에 본거지를 둔 유럽 최대의 이동통신업체인 보다폰은 현재 자사의 3G 통신망에서 스카이프 사용을 차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