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해야"

입력 2011-06-13 16:36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앵커>
건설업계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침체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건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조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월 임시 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건설업계의 의지는 강력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국회에 폐지를 촉구하는 탄원서도 조만간 낼 예정입니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회복 기미가 없는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분양가 상한제는 그동안 정부에서도 여러차례 폐지를 발표했지만 정치적인 논리가 개입되면서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

정부와 여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 긍정적입니다.

권도엽 신임 국토해양부 장관의 의지는 확고하고, 여당도 전면 폐지가 안되면 일부라도 풀어주자며 적극적입니다.

<인터뷰>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
"시장을 왜곡시켰을뿐만 아니라, 실수요자 입장을 곤란하게 했고, 서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준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를 계속 갖고 나간 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하지만 야당은 집값 안정을 위한 마지막 안전 장치까지 풀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희철 민주당 의원
"정부가 주택 가격 급등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없이 건설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과거 잘못된 정책을 답습하는 겁니다."

국회는 하반기부터 총선모드로 전환됩니다.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못하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문제는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WOW-TV NEWS 조현석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