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차 "한·미·중 최대위기는 북한 불안정"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차기 미국 대통령 임기 중 사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럴 경우 북한의 불안정이 한국, 미국, 중국에 최대 도전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최근 발간한 `아시아의 새로운 냉전' 보고서에서 "내년에 등장할 한.미.중의 새 지도자들이 맞을 최대 위기는 북한의 불안정"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는 김 위원장의 사망과 권력승계 실패가 유발할 수도 있고, 북한의 지속적인 무력 도발의 결과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빅터 차 교수는 특히 "이런 위기를 피하는 열쇠는 한, 미, 중 3국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핵실험,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응하는 중국의 태도로 미뤄 이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중국은 지난 1992년 한국과 관계를 정상화한 이후 남.북한과 등거리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면서 "북한과는 오랜 공산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 한국과는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국은 김 위원장이 막내아들 김정은에게 권력을 승계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 일본과 동맹관계를 맺을 `통일한국'이 중국으로서는 이롭지 않고, 경제를 위해 당분간 안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빅터 차 교수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김 위원장이 차기 미국 대통령의 임기 중에 사망할 가능성이 50% 이상"이라면서 "그의 사망은 최대의 비상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은 이런 상황을 이해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으나 중국은 여전히 소극적"이라면서 "중국이 한반도에서 입지를 확보하길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한국, 미국과 공조하는 게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조지 W. 부시 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국장을 지낸 빅터 차 교수는 현재 CSIS의 한국실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