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분양가 상한제 폐지 노력"

국회에 제출돼있는 분양가 상한제, 보금자리주택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법안이 처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16일 국토부-건설업계 간담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현재 시장에서 각종 부작용이 많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이 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건설, 주택 모두 당분간 기대만큼 시장이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건설사들이 해외 건설과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장관과의 첫 상견례 겸 간담회 자리에 모인 건설사 대표들은 주택ㆍ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건설사들은 주택ㆍ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완화 또는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폐지 등을 건의했다.

다주택자(매입임대사업자)가 거주ㆍ보유하는 1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비과세해 줄 것과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시 증축방법을 다양화해주면서 가구수 증가를 허용해줄 것도 제안했다.

업계는 또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의 공급계획을 탄력적 운영하고 민간에게 공급하는 택지(현행 25%)를 40%까지 확대하며, 보금자리지구내 전용면적 60~85㎡ 이하는 민간이 짓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경예산을 편성해 SOC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4대강 지류ㆍ지천 정비사업 종합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연내 발주해달라고 주문했다.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협약조건 변경 허용,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 철회, 중소건설사 시공물량 지원 등도 건의됐다.

권 장관은 "건설업계의 건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책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며 "건설경기가 빠른 시일내 연착륙하고, 건전한 궤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