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지경부 부실대학 재정지원 제외 합의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가 부실대학 구조조정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16일 교과부에 따르면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15일 오후 만나 "부처간 유기적 정보교환을 통해 대학에 재정을 지원할 때 부실대학을 제외하는 등 대학 구조조정 추진에 긴밀하게 협력하자"고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두 부처가 대학의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은 관련 정부 예산의 75% 수준인 1조5천901억원(교과부 1조1천401억원, 지경부 4천500억원)으로 교과부는 "이번 결정으로 대학 구조조정이 크게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부처의 합의는 최근 대학등록금 완화를 위해 정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더라도 부실대학 정리 등 대학 구조조정이 선행돼야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취업률ㆍ재학생 충원율ㆍ전임교원 확보율ㆍ교육비 환원율 등이 최하위 수준인 부실대학 23개를 대출제도 이용 제한대학으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출 제한 대학에 116억원의 정부 재정이 지원되는 등 부실대학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부실대학에 해산 통로를 열어주는 대학구조조정 법안도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으로 2009년과 2010년 발의됐으나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주호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대출 학자금 제한 대학을 올해는 전체 대학의 15%인 50개 대학으로 늘려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13개 대학의 경우 구조조정을 고의로 지연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면 대학 폐쇄나 사립재단 해산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와 지경부의 이날 만남에서 이주호 장관은 "산업체 우수 인력이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산업체 교수와 강사를 확대하는 방안에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두 부처는 또 정부의 연구개발 자금을 장비구입이나 건물 신축 등에 투자하기 보다는 인적 자본 확충 중심으로 투자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한편 이주호 장관은 16일 오후 7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리는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에 참석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데 대학들도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