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조간신문 브리핑

입력 2011-06-17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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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주요 신문에 나온 소식들을 살펴보는 조간신문 브리핑입니다.

먼저 한국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한나라 "법인세도 감세 철회" 사실상 당론 확정

한나라당이 내년으로 예정된 법인세 최고 구간에 대한 감세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세 최고 구간에 대해서도 지난달 감세 철회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민주당 등도 감세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 구간에 대한 감세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리스 위기 고조..세계 금융시장 강타

그리스 디폴트 위기가 또 다시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했습니다.

유로존 국가들이 추가 구제금융 방안을 놓고 갈라진 상황에서 그리스 집권당이 거국 내각 구성에 실패해 새 긴축예산안 통과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긴축예산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구제금융도 집행되지 않아 그리스는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될 전망입니다.

*NH증권, 고객 거래내역 HTS로 샜다

투자자들의 주식 매매 내역이 실시간으로 다른 투자자에게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NH투자증권의 HTS를 사용하는 일부 개인투자자들에게 NH투자증권을 통해 거래하는 투자자들의 거래내역이 어제 오후 2시부터 30분 가까이 빠져나갔습니다.

해당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는 투자자들의 거래내역 전체가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전망입니다.

*대우건설·산은 공동 26조사업 수주 추진

대우건설이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함께 26조원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 공동 수주에 나섭니다.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산업은행과 25조9천억원 규모의 국내외 프로젝트 20개를 대상으로 공동 수주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 수주는 대우건설이 시행.시공하는 프로젝트에 산업은행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공기관 '여임원 30% 논란'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 내에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여성 인력 양성을 위해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여성가족부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기획재정부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처럼 정부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성 표심을 잡기위한 포퓰리즘 전략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살펴보겠습니다.

*'로또'된 보금자리주택 폐지 추진

한나라당이 보금자리주택을 일반 분양이 아닌 임대주택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정책위는 오늘 태스크포스를 발족해 보금자리주택과 분양가 상한제 문제 등 주택정책 전반을 재점검할 예정입니다.

*'금융기관 조사권' 금감원 독점 없앤다

한나라당이 한국은행에 제한적인 '금융기관 단독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정안은 한국은행이 금감원과 금융회사 공동검사를 나갈 수 있고 금감원이 공동검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단독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서울대, 연봉 3800만원 등록금 면제

서울대는 부모의 소득 수준이 평균 하위 50%인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전액 면제해주는 장학제도 개편안을 올 2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상 학생은 지난해 기준으로 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 8만9700원인 연소득 약 3천800만원 이하이고 순재산세 납부액 20만원 미만인 가정의 자녀 700명입니다.

*내년부터 수입차 원산지 표기

정부가 먹을거리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한 것 처럼 수입차의 원산지 표기를 추진합니다.

FTA를 맺은 나라가 많아 지는 데다, 수입차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글로벌 생산기지에서 만들어져 들어옴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살펴보겠습니다.

*691억짜리 국책 R&D사업 발목

정부가 미래 먹을거리 산업을 키우기 위해 총 691억원을 투입하는 대형 연구개발사업이 글로벌 통신업체인 미국 퀄컴의 특허권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4세대 이동통신망 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에 대한 사업권을 놓고 삼성전자LG전자가 경쟁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퀄컴과 맺은 특허 계약내용이 불거졌습니다.

*수출규모 사상 첫 민간소비 추월

우리나라의 수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민간의 소비 규모를 앞질렀습니다.

'수출중심' 경제 구조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한국경제가 유럽 재정위기와 선진국 경기 둔화 등 대외 변수에 더욱 휘청거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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