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분양가-전월세 상한제 '빅딜' 추진

한나라당은 서민주거안정 대책과 관련, `여ㆍ야ㆍ정 협의체'를 구성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놓고 `빅딜'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당초 3.22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했으나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로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관철하지 못했다.

전월세 상한제는 민주당이 전세대책의 일환으로 도입을 주장했고 한나라당도 정책위 차원에서 부분 도입을 추진했지만 정부는 "시장논리에 반한다"며 반대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정책 태스크포스(TF)'를 새로 구성해 17일 첫 회의를 갖는다.

TF는 전월세 상한제와 관련, 직접 가격을 통제하는 대신 월세 및 전세보증금 상승 비율을 규제하고,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