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등 36개국에 전략물자 수출규제 완화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36개 동맹국에 군사적 용도로 전용할 수 있는 전략물자의 수출 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연간 14억달러(1조5천100억원)의 수출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2009년 10월 게리 로크 상무장관이 제안해 검토에 들어간 이 규정은 15일(현지시각) 발표됐다.

로크 장관은 성명에서 "새로운 허가 면제 규정은 중요한 국가안보 위험을 제기하는 상품에 초점을 맞춰 미국의 수출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그동안 수출업자들에게 항공기 부품 및 암호화 소프트웨어 등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민간 기술을 수출할 때 면허(허가증)를 취득하도록 했었다.

이 제한규정은 외국 정부와 미국과의 관계에 따라 약간씩 차이를 보였고 상무부와 국무부가 이를 관장해 왔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에서는 상무부가 모니터하는 거의 모든 제품과 기술을 36개 동맹국에 수출할 때는 정부의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수출업자들은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기업으로부터 비동맹국에 판매하지 않겠다는 서약은 변함없이 받아야 한다.

수출제한 규정이 완화된 36개국은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아르헨티나,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 등으로 아시아와 서유럽뿐만 아니라 동유럽 국가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로크 장관은 그동안 정부의 승인을 얻는 절차 때문에 통상거래를 지연시키고 미국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떨어트린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미국 정부는 더욱 좁은 범주에 든 품목의 경우 정부의 승인 없이 125개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제안을 했으며 심사결과 우선 이 규정을 8개국에 적용키로 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5년 내로 미국 수출액을 배증한다는 정책의 일환으로 관련 규제를 풀어왔다.

오바마 정부는 현재 수출 면허가 필요한 제품 리스트를 재구성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향후 몇달 이내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에 수출규제가 완화된 국가에 중국은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