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공공요금 차등요금제 확대"

입력 2011-06-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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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도로통행료와 전기요금을 중심으로 차등요금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관계부처에 거듭 당부했다.

임 차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정부는 물가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친화적이고 창의적인 정책 대안을 발굴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의 핵심과제로 추진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공요금의 경우 수요조절과 근로유인 제공 등을 통해 통해 도로통행료와 전기료를 중심으로 차등요금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며 "재활용시장 활성화,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 등 온라인시장의 경쟁질서 정착 등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월 1회 개최하기로 한 `거시정책실무협의회'와 관련해서는 "7월부터 매월 1회 개최해 경제 전반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의견 교환 등 공감대를 찾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정부는 에너지절약시설의 지원확대 등 인센티브를 보다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담은 매뉴얼을 보급해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절약을 실천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는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전 국민의 에너지절약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제유가가 최근 조정을 받는 상황이지만 신흥국 수요증가로 고유가상황이 상시.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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