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금자리 분양가 시세의 85%로 제한 추진

입력 2011-06-1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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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로또 아파트'로 불리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시세의 85%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 국토해양ㆍ지경ㆍ농림 분야 정책위부의장인 정진섭 의원은 "보금자리주택이 시세보다 너무 싼 가격에 공급돼 이에 대한 기대심리로 민간 주택수요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며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시세의 85%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지난 4월4일 대표 발의한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 가격의 객관적 검증을 위해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나라당은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 제한 및 민간사업자 참여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여ㆍ야ㆍ정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야당이 중점을 두는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을 함께 논의하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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