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한 '돈 줄 죄기' 악순환 초래할 수도

앵커> 금융당국과 시중은행들이 대출관행 개선방안을 마련중입니다.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자는 데 대부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PF부실과 가계부채 감소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은행들의 기업대출 증가액은 4조 4천억원.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올해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 업종별 '대출쏠림' 현상은 여전합니다.

건설업이 대표적으로 호황기였던 지난 2008년 3분기 전체 산업대출의 10%를 넘었지만 올해 1분기에는 6%대로 줄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대출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8개 시중은행, 2개 신용평가사로 구성된 대출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중입니다.

TF는 은행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대기업 봐주기 관행도 없앨 계획입니다.

대기업 계열사라도 재무상태와 신용도에 따라 대출심사를 엄격하게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망가진 부동산프로젝트 파이낸싱, PF대출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입니다.

PF 부실 감소를 위해 자산유동화기업어음, ABCP 발행을 억제할 계획이지만, 침체상태인 부동산시장을 아예 얼려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도 이런 점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시중은행 여신정책 담당자
"감독원도 크게 보면 감독국하고 검사국하고 입장이 상반되더라구요. 검사국은 건전성쪽으로 집중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감독국쪽은 금융정책 측면에서 일부 우량 사업장은 해달라는 입장이고..."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 은행들의 입장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은행들의 경우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담보대출 연체율이 심각하지 않고, 금융당국이 원하는 대로 거치기간 없이 분할상환대출로 지금 당장 전환할 경우 오히려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시중은행 관계자
"제가 볼 때는 위험한 생각이거든요...거치기간 없애버리면 그렇잖아도 지금 이자만 내고 살아 가고 있단 말이에요. 원금까지 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원리금을 내면 당장 그 사람들 부채, 부실화가 현실화되고 악순환 구조로 가거든요!"

수익성 감소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들은 PF부실과 가계부채 감소 방안을 금융당국과 함께 협의중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단기 성과에 집착해 규제 강화에만 집착할 경우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WOW-TV NEWS 윤경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