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 파동..국회 상임위 파행

민주당이 21일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이 처리된 데 반발, 국회 상임위 활동을 전면 거부하고 나서 종반을 맞은 6월 국회가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한나라당의 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비난하고 문방위 소회의실을 점거하는 한편 상임위 활동 거부에 들어갔다.

의총에서 손학규 대표는 "국회가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운영될 수 있도록 소위에서 통과된 것은 원천무효화하고 새롭게 대화를 시작하자"고 말했고, 김진표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한나라당의 `날치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요구했다.

두 당은 전날 원내대표 회동에 이어 이날 오전 원내수석부대표 접촉을 통해 사태 해결을 모색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무, 외통, 행안, 운영 등 모든 상임위와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특위는 민주당이 불참한 채 `반쪽'으로 진행됐다.

국회 파행의 빌미가 된 KBS 수신료 인상안 기습처리 논란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전재희 문방위원장을 통해 여야 조정을 시도하기로 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국회는 민생국회로 국민이 바라는 수준의 일하는 국회로 좋은 결실을 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얽힌 문제를 충실하고 적법한 의사절차를 거쳐 논의를 마쳐달라"고 말했다.

그는 "방송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국민적 경제성이 잘 조화되는 좋은 법을 논의하고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대고 국정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없는 상태에서 표결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아직 상임위 전체회의가 남아있는 만큼 야당은 6월 국회를 보이콧한다는 말을 하지 말고 성실하게 임해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각각 문방위와 국토위에 계류돼 있는 미디어렙과 인천공항 민영화 법안의 법안소위 통과를 저지키로 했다.

민주당의 상임위 보이콧이 장기화할 경우 저축은행 사태 국정조사와 등록금 대책 법안 등 각종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반값등록금 등 민생 현안 해결의 시급성에 여야가 공감하고 있는데다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대표의 영수회담이 27일 열리기로 합의된 만큼 파행 국면이 오래갈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