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1 해법' 반값등록금 가능"

대학 등록금 절반을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하고 정부가 40%, 대학이 10%를 담당하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은 21일 전국등록금네트워크(등록금넷)ㆍ한대련ㆍ야5당 공동 주최로 열린 `반값 등록금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안 팀장은"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에 5조7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고 대학들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며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해 이같은 방식의 `사회적 대협약'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정부도 `부자감세' 철회로 세수를 확보해야 하며,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대학 등록금 지원 예산으로 쓰고 법인세에 교육세 2%를 추가 할당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반값 등록금보다 부실ㆍ비리 사학 문제 해결이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부실 사학 구조조정은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어 반값 등록금 지원이 무작정 늦춰질 것"이라며 "일단 등록금에 대해 정부가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사립대 문제는 별도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상화나 통폐합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