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하반기경제, 체감경기 개선에 중점"

입력 2011-06-2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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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체감경기 개선과 부문별 격차완화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 내수기반 강화 등 경제체질 개선,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하반기에 세계경제 회복기조는 유지되겠지만 주요국 경기와 유럽 재정위기, 국제유가 등 대외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내수부진과 가계, 기업 부문 등의 잠재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해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이 핵심과제이므로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우리경제가 대외충격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체질을 꾸준히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경제체질 강화와 관련 "가계부채와 한계기업 등 취약요인을 미리미리 관리하면서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을 통해 내수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며 "특히 최근 증가하는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에 단호히 대응하면서 재정건전화를 확실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부문 간 격차 완화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고 재정의 지속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그는 "녹색성장 등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자유무역협정(FTA)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고유가와 인구변화 등 미래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최근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등 정책 혼선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가장 안 좋은 정책이 오락가락 갈지(之)자 행보를 하는 정책"이라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일관성있게 추진해 경제정책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다양한 정책목표들의 상충문제가 나타나기 쉽다"면서 "유관부처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목표 간 상충을 줄일 수 있는 창의적인 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한편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득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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