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경영권 방어장치 강화 촉구

경제계는 ‘먹튀논란’을 야기하는 외국자본의 파괴적 M&A를 방지하려면 '포이즌필'이나 차등의결권 주식발행 같은 경영권 방어수단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외국자본의 파괴적 M&A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론스타 같은 일부 외국자본들은 고액배당과 유상감자 등으로 단기간에 이익을 실현한 후 국내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피인수기업의 유망기술을 유출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경련은 이처럼 외국자본의 파괴적 M&A가 발생하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M&A 관련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경련은 외국자본의 M&A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려면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이 경영권방어수단으로 허용하고 있는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주식발행, 한국판 Exon-Florio법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포이즌필은 경영권침해시도가 발생하는 경우 기존 주주들에게 회사 신주를 시가보다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며 차등의결권주식은 주식에 따라 의결권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복수의결권주식, 부분의결권주식, 무의결권주식 등이 있습니다.

전경련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중인 포이즌필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조건으로 조속히 통과시키고 국가 기간산업을 투기적 외국자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논의됐던 한국판 'Exon-Florio법'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