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 비준, 한국도 쉽지 않아"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각) 한국ㆍ미국 자유무역협정(FTA)의 국내 비준이 미국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한 김 장관은 이날 뉴욕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ㆍ미 FTA의 국내 비준 전망에 대해 "(한ㆍ미 FTA 비준안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도 안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우리 국회는 (FTA 비준안 통과를) 미국보다 빨리해서는 안되지만 뒤처지지도 말자는 분위기 같다"며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은 무역조정지원(TAA) 연장 여부에 대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견으로 한ㆍ미 FTA 처리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김 장관은 FTA 처리와 관련한 미국 상황에 대해 "FTA를 담당하는 의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어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남ㆍ북 관계와 관련, "현재가 최악의 상황이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북한이 아직도 미국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맞지 않고 남ㆍ북 당사자들이 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최근 국제적 신의를 잃어버릴 것을 각오하고 비밀접촉 폭로라는 극약처방을 한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흐지부지 했던 관행도 이제는 바꿔야 하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자신들의 태권도 시범단의 미국 동부 공연을 북ㆍ미 관계의 개선 도구로 활용하는 데 대해 "태권도 공연이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해 북한 시범단 공연과 관련해 미국 측과 사전 협의가 있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