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외국인카지노 내국인 출입 불허"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3일 카지노를 포함해 관광산업 정책에 대한 접근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미국 라스베이거스도 처음엔 카지노로 시작했지만 이젠 컨벤션, 쇼핑, 엔터테인먼트의 비중이 커지는 등 가족형 레저산업으로 바뀌었다"면서 "우리도 이 같은 트렌드에 맞춰 관광산업 정책을 심도있게 연구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단체 관광객 중심으로 운영돼온 경주나 설악동 등의 공동화 현상을 보더라도 새로운 트랜드에 맞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만약 내국인을 위한 카지노가 허용된다면 지금처럼 카지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레저시설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정부가 투자해 카지노 사업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면서 "한국관광공사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럭' 등을 계속 운영할지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그는 또 "카지노가 사행산업이어서 내국인 출입은 안 되고 외국인은 출입해도 된다는 생각은 도덕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다"면서 "문제가 있다면 카지노 사업을 아예 하지 말아야 하고 긍정적 측면이 있다면 부정적 요소를 최소화하면서 (내·외국인이) 똑같이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그렇다고 현재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내국인이 들어가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관광산업의 세계적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서 카지노를 포함해 원점에서 접근방법을 새롭게 마련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 있는 내국인 출입 카지노 한 개와 외국인 전용 카지노 16개가 적합한 숫자인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세계 관광산업 트렌드에 적합한지 등을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하루 전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강연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는 "참석자의 질문을 받고 관광분야에서 무역역조가 가장 심한 골프나 카지노 여행 등을 개선할 근본 대책을 마련할 시점이 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던 것"이라며 "현재로선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내국인 입장을 허용할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