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은행 위험 회피하려 가계대출 치중"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가계대출 확대는 근본적으로 금융기관이 금융중계자로서 가져야 하는 대출심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23일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규제개혁과 금융의 미래' 국제콘퍼런스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을 확대하면서 가계신용이 급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은행 입장에서 기업대출의 성장성이 미흡한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카드 업무를 늘리는 것이 불가피했겠지만, 국민경제적으로는 이런 행태가 금융기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또 금융기관이 기업대출보다 모니터링 필요성이 적고 대출심사 기능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주택담보대출이 치중하는 등 위험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부족은 단순히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금융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2003년 카드대란이나 최근의 저축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사태는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부재가 가져오는 부작용을 잘 보여줬다"면서 "금융기관은 심사 기능을 강화해 중계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