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세제혜택 확대해야

<앵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후를 대비하는 연금의 중요성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는데요.

공적연금이 발달한 유럽 선진국들은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제혜택이 미미한 우리로선 타산지석으로 삼을만 하다는 지적입니다. 최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92살의 빌리 마그(Willy Maag) 할아버지의 취미는 건반연주입니다.

고령이지만 매일 1시간씩 혼자 연습도 하고 같이 사는 노인들을 위해 연주도 합니다.

양로원 생활이 20년이 넘었지만 빌리 할아버지는 한달에 500만원이 넘는 비용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스위스의 잘 갖춰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제도 때문입니다.

<인터뷰>빌리 마그 (92세)
"젊었을 때부터 연금을 부었기 때문에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가입했고, 개인연금은 가입하지 않았지만 경제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행복하다."

하지만 은퇴를 앞두고 있는 스위스의 다음 세대는 이런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출산율이 갈수록 떨어지면서 부양을 해야하는 젊은층이 줄어드는 반면 65세이상 노인들의 숫자는 계속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2018년까지 75세 이상 노령층이 21%나 증가하는 영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유럽 선진국들은 재정부담을 낮추기 위해 개인연금으로 본인부담을 늘리는 대신 과감한 세금혜택을 통해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빈스 스미스-휴즈 프루덴셜 기업부문 헤드
"영국에서 개인이 제3의 연금에 가입하는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공격적인 세금혜택이다. 세율은 다를수 있지만 세금감면을 했더니 효과가 크고 가입자들도 매력적으로 느낀다."

영국의 경우 일반연금과 공격적인 자기투자형(SIPP), 저소득층을 위해 수수료가 낮은 상품으로 세분화해 자신에게 맞는 개인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도 개인연금 가입률이 26%로 유럽 국가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자랑합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은퇴 이전 소득의 60~70%를 차지하는 이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40%대에 불과합니다. 개인연금은 사실 이들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선진국들의 고령화 고민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연금제도가 미미한 우리로선 더 이상 강건너 불구경할 때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WOWTV NEWS 최진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