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재계, 정책 포퓰리즘 ‘맹공’

<앵커>
재계는 법인세 감면 철회와 반값 등록금 등 최근 이슈들이 편치만은 않는 분위기입니다. 정치권의 포퓰리즘을 연일 공격하면서 받을 것은 받아내겠다는 계산입니다. 박병연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법인세 감세 문제로 촉발된 재계와 정치권의 갈등이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오찬 회동에서 경제단체장들은 법인세 문제는 물론 반값 등록금이나 무상급식 같은 친서민 정책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인사말부터 쓴소리를 내뱉았습니다.

<인터뷰>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우리나라의 경우 내부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오늘날 중요한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순수하고 분명한 원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도 “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와 대학 반값 등록금 등은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라고 꼬집었습니다.

법인세 감세 철회는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치권이 친서민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꺼낸 카드인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재계는 법인세 감세가 철회된다면 신규 투자나 일자리 창출 등 정부정책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으면서도, 법인세와 맞바꿀 카드를 찾는 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자본의 금융자회사 소유를 허용하고 대기업 2,3세의 경영세습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정치권을 압박한다는 게 그것입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금산분리 완화 기조가 흔들리고 있고,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면서 지주회사로 전환한 상당수 대기업들이 피해를 입게 됐기 때문입니다.

<전화인터뷰> 재계 관계자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는 소유의 문제지 자금운용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자금운용에 대한 규제를 철저히 한다면 소유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거죠. (공정거래법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으면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통과시켜야 하는 게 국회의 도리에요. 법사위가 무슨 상원도 아니고..."

재계는 그러나 정치권과의 갈등이 청와대나 정부로 확대되는 것은 극히 경계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물가 안정과 공정사회 구현, 동반성장 등으로 대표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불만은 있지만 목소리는 높이지 않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얻어내려면 전선을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