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적무역금융 기능 강화

정부는 중소기업 수출지원과 개발도상국과의 교역 확대를 위해 공적무역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흥시장 전문 신용조사기관 발굴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환위험 헤지 지원도 늘린다. 한-중 무역확대 추세를 고려해 환변동보험 계약통화에 중국의 위안화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적무역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현지법인을 통한 거래확대 ▲대(對) 개도국 교역 증대 ▲중견·중소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무역금융 관련 국제규범대응의 4가지 큰 틀에서 세부항목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기업의 글로벌네트워크 구축지원을 늘리고 현지법인에 대한 맞춤형 무역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를 통해 해외 유통망 구축, 현지 생산·판매법인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해외투자 관련 금융보험지원을 확대하고, 현지 영업시 필요한 현지통화 조달비용 절감을 위해 선진국 사례와 유사한 금융지원방안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다.

대(對)개도국 교역 강화를 위해서는 신흥시장 전문 신용조사기관 발굴을 확대하고, 해외 금융기관과의 제휴 등을 통해 수입자 신용조사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주요 신흥국에 대한 금융수요 파악을 통해 현재 19개국 44개 은행에 설정된 수출입은행과 현지 은행간 대출보증(전대한도)을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7개국 10개 은행에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