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이슈초대석은 정은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을 모시고 가계부채종합대책에 대한 내용과 실행방안 등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대책에 담긴 내용들 중 가장 핵심은 무엇인지요?
<정은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이번 대책에는 네가지의 핵심분야가 있습니다.
먼저 ①가계대출의 증가속도를 관리하고 ②현재 가계대출의 구조를 개선하는 문제, 그리고 ③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④서민 금융 기반을 확충하는 네가지 부분이 주요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계부채 속도 조절과 관련해서는 지난 10년간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13%수준을 넘었습니다.
이에 반해 경상GDP수준은 7.3%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고 한다면 지난해에는 전반적인 거시경제의 상당한 부담요인,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증가속도를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OECD 평균수준으로 최종적으로 관리를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전반적인 위험 관리나 손실 흡수능력을 제고해나갈 계획입니다.
두번째는 취약한 가계대출 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목표로 생각한 것은 2016년까지 고정금리, 비거치식 고정금리 대출을 30% 정도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반적인 세제지원이나 주택금융공사의 MBS 발행 및 커버드본드 발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네번째의 소비자 보호 강화와 서민금융 기반 확충을 위해서 소비자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의무를 강화를 하고 금리 상한 상품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서 가계부채 조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서민 층에 대한 서민금융 기반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앵커> 대출구조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눈에 들어옵니다.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로 유도하겠다고 하셨는데, 특히 2016년까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0%로 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정은보 국장> 우선 현재 저희 시장 여건을 보면 고정금리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공급하는 여건이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요측면에서는 변동금리 쪽이 유리한 측면이 있었고 그리고 공급측면에서는 은행이 장기고정 대출을 하는 것과 예금을 통해서 조달한 자금과의 기간의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금조달은 1년짜리고 장기고정금리대출은 20년 정도를 만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간과의 미스매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은 이러한 변동금리에 대한 고정금리의 금리적인 차이를 인센티브를 통해서 보전해주고 예를 들어서 소득공제를 확대함으로써, 또는 혼합상품을 개발함으로써 그러한 이자율 사이에서의 차이를 보전해주고 그리고 은행이나 금융기간들이 장기고정금리 대출을 함에 있어서 기관과의 불일치 문제를, 주택금융공사가 MBS발행을 활성화한다던지, 또는 전반적인 대출과 관련된 장기자금을 위한 주택금융공사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이런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한 2016년까지는 고정금리 비거치식 대출이 30%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에 대한 소득공제한도가 확대되는데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시켜야만 하는 겁니까?
또 체크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는 얼마나 늘어납니까? 인센티브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정은보 국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변동금리대출에서 고정금리대출로의 소비자들이 전환하기 위해서는 고정금리 선택에 따른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해나갈 계획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현재는 변동금리, 고정금리 여부 상관없이 천만원까지의 소득공제 한도를 고정금리의 경우에는 1천5백만원까지, 그리고 여타 대출에 대해서는 5백만원으로 축소하는 쪽으로 인센티브 구조를 바꿀 예정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소득 수준에서 그리고 어디까지를 세율과 관련해서 할지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담겨서 제출될 예정이고, 세부적인 사항과 관련해서는 조세정책당국과 조율해나갈 예정입니다.
<앵커> BIS 위험가중치나 대손충당금 규제 등 금융사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줄 방안들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사들이 개인대출을 줄인다면, 결국 힘든 서민들이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질 텐데 보완장치들도 있나요?
<정은보 국장> 전반적인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서민층이나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이용에 대한 제한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가능한 한 가계부채가 급격히 감축되지 않도록 연착륙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대책을 강구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이를 위해서는 이런 대책들을 일정기간 유예, 단계적 시행을 통해서 가능한 한 금융기관이나 서민들이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주도록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민에 대한 기반 강화를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이러한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다음달 TF가 가동되고 하반기부터 구체적인 이행방안들을 내놓으실 예정인데, 앞으로 추진될 세부대책들 예상해 본다면?
<정은보 국장> 저희가 이런 대책들 종합적으로 우선 조기 시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7월에 시행을 하고요. 법령이나 규정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까지 조속히 마무리해서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번 한 번의 대책으로써 모든 가계부채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동향이라던지 대출의 시행 효과 등을 검토를 해서 추가검토를 거쳐서 추가적인 대책을 단계적으로 마련을 해서 시장여건에 따라서 추가적인 대책의 시행 여부를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그래도 서민분들께서 대출이 줄어들지 모르니깐 우려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정책 부탁드립니다.
이번 대책에 담긴 내용들 중 가장 핵심은 무엇인지요?
<정은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이번 대책에는 네가지의 핵심분야가 있습니다.
먼저 ①가계대출의 증가속도를 관리하고 ②현재 가계대출의 구조를 개선하는 문제, 그리고 ③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④서민 금융 기반을 확충하는 네가지 부분이 주요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계부채 속도 조절과 관련해서는 지난 10년간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13%수준을 넘었습니다.
이에 반해 경상GDP수준은 7.3%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고 한다면 지난해에는 전반적인 거시경제의 상당한 부담요인,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증가속도를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OECD 평균수준으로 최종적으로 관리를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전반적인 위험 관리나 손실 흡수능력을 제고해나갈 계획입니다.
두번째는 취약한 가계대출 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목표로 생각한 것은 2016년까지 고정금리, 비거치식 고정금리 대출을 30% 정도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반적인 세제지원이나 주택금융공사의 MBS 발행 및 커버드본드 발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네번째의 소비자 보호 강화와 서민금융 기반 확충을 위해서 소비자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의무를 강화를 하고 금리 상한 상품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서 가계부채 조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서민 층에 대한 서민금융 기반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앵커> 대출구조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눈에 들어옵니다.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로 유도하겠다고 하셨는데, 특히 2016년까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0%로 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정은보 국장> 우선 현재 저희 시장 여건을 보면 고정금리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공급하는 여건이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요측면에서는 변동금리 쪽이 유리한 측면이 있었고 그리고 공급측면에서는 은행이 장기고정 대출을 하는 것과 예금을 통해서 조달한 자금과의 기간의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금조달은 1년짜리고 장기고정금리대출은 20년 정도를 만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간과의 미스매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은 이러한 변동금리에 대한 고정금리의 금리적인 차이를 인센티브를 통해서 보전해주고 예를 들어서 소득공제를 확대함으로써, 또는 혼합상품을 개발함으로써 그러한 이자율 사이에서의 차이를 보전해주고 그리고 은행이나 금융기간들이 장기고정금리 대출을 함에 있어서 기관과의 불일치 문제를, 주택금융공사가 MBS발행을 활성화한다던지, 또는 전반적인 대출과 관련된 장기자금을 위한 주택금융공사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이런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한 2016년까지는 고정금리 비거치식 대출이 30%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에 대한 소득공제한도가 확대되는데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시켜야만 하는 겁니까?
또 체크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는 얼마나 늘어납니까? 인센티브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정은보 국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변동금리대출에서 고정금리대출로의 소비자들이 전환하기 위해서는 고정금리 선택에 따른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해나갈 계획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현재는 변동금리, 고정금리 여부 상관없이 천만원까지의 소득공제 한도를 고정금리의 경우에는 1천5백만원까지, 그리고 여타 대출에 대해서는 5백만원으로 축소하는 쪽으로 인센티브 구조를 바꿀 예정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소득 수준에서 그리고 어디까지를 세율과 관련해서 할지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담겨서 제출될 예정이고, 세부적인 사항과 관련해서는 조세정책당국과 조율해나갈 예정입니다.
<앵커> BIS 위험가중치나 대손충당금 규제 등 금융사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줄 방안들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사들이 개인대출을 줄인다면, 결국 힘든 서민들이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질 텐데 보완장치들도 있나요?
<정은보 국장> 전반적인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서민층이나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이용에 대한 제한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가능한 한 가계부채가 급격히 감축되지 않도록 연착륙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대책을 강구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이를 위해서는 이런 대책들을 일정기간 유예, 단계적 시행을 통해서 가능한 한 금융기관이나 서민들이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주도록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민에 대한 기반 강화를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이러한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다음달 TF가 가동되고 하반기부터 구체적인 이행방안들을 내놓으실 예정인데, 앞으로 추진될 세부대책들 예상해 본다면?
<정은보 국장> 저희가 이런 대책들 종합적으로 우선 조기 시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7월에 시행을 하고요. 법령이나 규정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까지 조속히 마무리해서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번 한 번의 대책으로써 모든 가계부채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동향이라던지 대출의 시행 효과 등을 검토를 해서 추가검토를 거쳐서 추가적인 대책을 단계적으로 마련을 해서 시장여건에 따라서 추가적인 대책의 시행 여부를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그래도 서민분들께서 대출이 줄어들지 모르니깐 우려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정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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