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美 정부부채 상한 증액 촉구

국제통화기금(IMF)은 29일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상한이 증액되지 않으면 전세계 금융시장이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IMF는 이날 발간한 `미국 경제분석 연례보고서`에서 미국의 정부부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지만 지나친 조정 노력은 취약한 경제를 더 둔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보고서는 "핵심적인 정책과제는 회복의 궤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지속가능하고 견고한 재정안정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면서 "부채 부담이 위험 수준이지만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를 막고 미국 경제와 세계 금융시장에 대한 엄청난 충격을 차단하기 위해 상한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는 법정한도인 14조2천940억달러를 이미 넘어선 상태로, 일단 연방준비제도 예치 현금을 동원하고 특수목적 차입을 일시 중단하는 등의 비상조치를 통해 디폴트를 막아놓은 상태다.

IMF는 이와 함께 미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각각 2.5%와 2.7%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올 상반기 고유가와 일본 대지진에 따른 생산차질 등 일시적 요인에 의해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했다면서 내년에도 3%대 성장률에 진입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내놓은 올해와 내년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2.7~2.9%, 3.3~3.7%보다 낮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