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매 제한 완화..효과 미미

<앵커>
정부가 침체된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부동산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기대치에는 못미친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분양권 전매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공공택지의 경우 85㎡이하는 5년에서 3년으로, 85㎡초과는 3에서 1년으로 줄고 민간택지는 규모에 상관없이 1년으로 완화됩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인 강남3구와 수도권 보금자리 그린벨트 지구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뉴타운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500억원선인 예산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 반응은 싸늘합니다.

강남3구가 빠진 전매규제 완화책의 경우 판교와 광교신도시 등 일부 지역의 호재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인터뷰> 박합수 국민은행 PB부동산팀장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측면에선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분양권 상한제 등 본질적인 규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대책은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오히려 매도 기회로 활용해 시장 불안을 부추길 우려가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역시 재건축으로 실제 이익을 내는 곳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결국 정부가 올 들어 다섯 번째로 내놓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은 심리개선 수준의 단기효과에 그칠 공산이 커지고 있습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