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중국 원자재 수출 제한 부당 판결" - WSJ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의 원자재 수출 제한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 보도했다.

WSJ는 제네바 현지시간으로 5일 내려질 WTO의 이번 결정이 철강제조업체 등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전례를 마련해 줄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현재 전 세계 희토류 자원의 30%를 보유한 중국은 전세계 희토류 수출량의 90% 이상을 수출하고 있지만 자원 보존과 환경보호를 이유로 수출 및 생산 쿼터제 등 희토류 생산을 제한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과 EU 통상 관리들은 WTO의 이번 결정이 첨단 제품에 꼭 필요한 원료인 희토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미국과 EU, 멕시코는 지난 2009년 중국의 원자재 수출 제한에 대해 WTO에 제소했다.

당시 중국은 환경보호 둥의 이유가 있을 때 수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WTO 조항 20조를 제시하며 항변했지만, WTO는 중국의 주장을 기각했다.

WTO 규정에 따르면 중국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하지 않거나 패할 경우 원자재 수출 제한을 풀거나 미국과 EU, 멕시코로부터 보복 무역 제재를 받게 된다.

현재 세계에서 카드뮴과 금, 인듐, 철광석, 석회, 납, 망간, 수은, 몰리브덴, 인산염, 주석, 텅스텐, 아연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중국은 계속해서 이런 광물들의 수출을 줄이고 있다.

스위스의 무역회사 글로벌 트레이드 인포메이션 서비스에 따르면 성냥이나 제초제, 기타 화학물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인산염의 경우 중국의 수출량이 지난 2005년 10만2천346t에서 지난해에는 3만9천665t으로 급감했다.

또 미국 철강 관련 압력단체들은 올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보낸 서한에서 중국이 보크사이트 수출쿼터를 2010년 93만t에서 2011년에는 83만t으로 줄였다고 비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