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한미FTA 이행법안 7일 심의 착수

미국 하원의 세입위원회가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키로 했다.

하원 세입위의 데이브 캠프 위원장은 7일 오전 10시 한·미FTA와 미·콜롬비아FTA, 미·파나마FTA 등 3개 FTA 이행법안의 심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고 소속 의원들에게 5일 통보했다.

캠프 위원장이 제시한 7일 회의의 심의 안건 가운데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무역조정지원(TAA) 제도의 연장 문제가 빠져 있어 민주당 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상원의 FTA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무위에서는 맥스 보커스(민주)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3개 FTA 이행법안의 모의 축조심의(mock markup)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으나 공화당 측이 TAA 연장안이 포함된 FTA 이행법안을 심의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FTA 법안 심의가 무산됐다.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 측은 TAA 연장안을 배제한 채 3개 FTA 이행법안 심의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이번에는 민주당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