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세부이행기준 조만간 마련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이 나온 가운데 이에 대한 금융권의 세부이행기준이 이달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등은 조만간 태스크포스팀(TFT)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이달 내 세부적인 이행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TFT에는 시중은행뿐 아니라 여신금융협회, 신협중앙회 등 실무자들이 참석한다. 본격 가동을 앞두고 이번 주중에는 부행장급 회의도 열린다.

전체 대출의 5% 수준인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2016년까지 30%로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은행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가계대출 정상화 연차목표를 설정하게 한 뒤 이행실적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정금리 대출을 선택하는 것은 고객의 몫이라는 점에서 벌써부터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정금리 대출이 늘어나려면 장기자금 조달시장이 활성화돼야 하는데,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다"며 "변동금리 대출보다 금리가 높은 고정금리 대출로 고객들이 갈아탈지 벌써부터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저신용 및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줄이면서 서민대출에 먼저 손을 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 가계파산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TFT에 여신금융협회와 신협중앙회 등이 포함된 것은 정부의 발표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제2금융권의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도 들어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사의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한도를 예정대로 2012년말에 2천만원으로 환원키로 했다. 또 상호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률은 정상여신에 대해선 1%로 2배 늘리고 요주의여신에 대해선 10%로 10배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카드사에 대해서는 자산, 신규카드 발급, 마케팅 비용 등 연간 적정증가율을 설정해 관리하는 한편 레버리지(총자산/자기자본)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