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불허 가닥..반발 확산

<앵커>
국토해양부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불허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요.입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용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토해양부가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파트 층수를 늘릴 경우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증축으로 늘어나는 가구의 10% 이상을 일반분양할 수 있도록 요구해온 리모델링 연합회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인터뷰]이형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장
"과연 안전성이 없는데서 입주를 하겠습니까. 정밀안전 진단을 해서 아파트를 진단하자는 것이죠..."

수직증축을 불허하는 대신 리모델링 공사비를 저리로 빌려주겠다는 방안을 내놨지만 이미 많은 이자부담을 안고 있는 입주민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인터뷰] 한운집 평촌 목련2단지 입주민
"은행융자를 받아서 리모델링을 한다면 우리서민들은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여기서 살지 말라는 상황밖에 안돼요."

정부의 잦은 말 바꾸기도 문제입니다.

실제로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증축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연구용역 결과를 내놓은 뒤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다시 수직증축 불허 방침을 내렸습니다.

이후 관련 단체과 정치권의 요구로 재 검토에 착수하는 등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토부의 수직증축 불허에 따라 리모델링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전화인터뷰] 조민이 부동산 1번지 팀장
"수직증축이 불허되면서 리모델링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고, 리모델링을 추진했던 사업지 위주로 주거개선에 대한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거나 검토중인 단지는 180여곳. 국토부의 증축불허 파장은 이들 12만 가구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WOW-TV NEWS 신용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