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332조6천억 요구..7.6% 증가

정부 부처들이 요구한 내년 예산과 기금의 지출 규모는 모두 332조6천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7.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7일 부처들이 요구한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이 이같이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올해 총지출(309조1천억원) 대비 증가액은 23조5천억원이다.

내년 예산 요구액은 235조3천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8.7%(18조9천억원), 기금은 97조3천억원으로 5.0%(4조6천억원) 늘었다.

이번 요구액의 증가율은 2008년(8.4%)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인 6.9%를 웃돌았다. 특히 지난해 작성한 2010-14년 중기재정계획상의 내년도 총지출 규모와 증가율인 324조8천억원과 5.1%에 비해 훨씬 큰 규모다.

김동연 재정부 예산실장은 "취득세 인하에 따른 국고 보전분이나 대학등록금 완화 등 큰 사업이 요구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추가요구가 예상돼 실질적인 증가율은 `톱 다운` 제도를 도입한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총액배분 자율편성 방안인 `톱 다운` 제도 하에서 요구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때는 시행 첫해인 2005년의 9.4%다. 김 실장은 "예단하기 힘들지만 추가요구를 받아보면 8%대 후반에서 9%대 후반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12대 분야별 요구 현황을 보면 연구개발(R&D)이 13.7% 증액을 요구해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각각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이 증가한 일반공공행정과 교육도 11.0%, 10.9% 늘었다. 외교통일(8.0%)과 국방(6.6%)도 증가율이 높은 편이었다.

보건복지노동 분야는 92조6천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6조2천억원(7.2%) 증액을 요구해 증가폭은 가장 컸다. 산업과 중소기업 분야는 올해 수준으로 요구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이 4대강 사업의 마무리로 13.8% 감소한 것을 비롯해 문화(-6.2%), 환경(-5.8%), 농림(-2.7%) 등도 줄었다.

증액 요구는 법적·의무적 지출과 주요 정책과제가 대부분이었다.

기초생활보장과 보육료, 4대 공적연금, 건강보험, 보금자리주택 등 주요 복지지출이 올해 53조8천억원에서 내년 59조3천억원으로 증액 요구됐다.

초중등교육 지원도 39조2천억원으로 3조7천억원을, 지방재정 지원도 33조5천억원으로 3조3천억원을 늘려달라고 했다. 국가채무 이자로 1조원 증액한 16조3천억원을, 세종시 건설과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에 1조9천억원 늘린 22조원을 요구했다.

재정부는 "법적·의무적 지출 등 경직성 지출 요구 증가분이 19조5천억원 수준으로 총 요구 증가액의 83%"라며 "지출구조의 경직성이 확대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지출한도를 자의적으로 초과하거나, 다른 사업 증액을 위해 의무지출이나 경직성 경비를 줄여 요구한 경우에는 추후 편성과정에서 기본경비 삭감 등을 검토키로 했다.

김동연 실장은 "내년 예산은 `일`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예산으로 편성한다는 방침 아래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능동적 복지, 녹생성장과 미래 대비, 국민 안전 및 국격 제고 등 3대 분야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부처협의를 거쳐 정부 최종안을 마련, 9월말 국회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