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교선택제, 2013년 부터 사실상 폐지

지난 2년간 시행되어 온 서울지역의 고교 선택제가 올해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13학년도부터 축소 또는 사실상 폐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강남 8학군 등 이른바 인기 학군에 다른 지역 학생이 지원할 길이 좁아지는 등 기존 고교선택제의 문제를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긍정적인 면까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선지원-근거리 균형 배정제도`라는 고교 선택제 수정방안을 마련해 내일(8일) `서울시 후기고 학교배정 방법 개편방안 연구` 공청회에서 발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10월 중순까지 권역별 공청회 등을 진행해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2월 말 최종안을 확정 지을 계획이다.

서울교육청이 제시한 후기고 학교배정 방법 개편방안 연구결과는 현재 1단계 단일학교군(20%)-2단계 일반학교군(40%)-3단계 통합학교군(40%) 등 3단계로 돼 있는 고교선택제 학교배정 방법에서 1,3단계를 없애고 2단계만 남겨두는 방안이 골자다.

단일학교군은 서울 시내 전체 학교, 일반학교군은 거주지 학교, 통합학교군은 거주지 및 인접지역 학교를 의미한다.

서울교육청은 2단계 일반학교군만 존치시킬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서울지역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선택 집중도가 높고 학생정원에 비해 배정 대상 학생이 적은 학교군 중 2개교를 먼저 지원하도록 기회를 준 뒤 미배정된 나머지 학생을 거주지 학교군에 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