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ㆍ금융사 먹튀 도 넘었다"

입력 2011-07-1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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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로밖에 볼 수 없는 일부 외국계 기업과 금융기관의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고액 배당과 수익 해외유출 등을 통해 한국에서 뽑아낼 수 있는 최대한의 이익을 가져가면서, 세금이나 기부 등 사회공헌은 철저히 외면하는 모습이 비난을 불러온 것.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수익을 창출한다면 당연히 그 수익의 일부를 한국 사회에 돌려주려는 책임 있는 사회구성원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가 고액의 중간배당으로 4천969억원을 챙기면서 외환은행은 껍데기만 남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론스타가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받아간 배당액은 무려 1조7천억원이 넘는다. 외환은행의 시장점유율과 대출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은 `나 몰라라` 한 결과다.

순익 중 배당으로 챙겨간 비율이 45%에 달한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금융당국은 30% 이상의 배당은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소 귀에 경 읽기`였다.

`먹튀` 논란은 외환은행만이 아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올해 27개 지점을 폐쇄한 SC제일은행은 올해 영국 본사에 1천억원의 배당을 송금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다. 노조는 훨씬 많은 돈이 영국으로 흘러들어갔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은행은 `메탈론`이라는 불법대출의 수익금을 몰래 영국 본사로 보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되기도 했다.

BAT코리아의 행태는 한국에 수익 한푼 남길 수 없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듯하다.

서민들은 물가급등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BAT코리아는 실적 악화를 이유로 최근 `던힐` 등의 담뱃값을 200원씩 인상했다. 지난해 대규모 영업손실을 냈다는 것. 그런데 이는 교묘한 `삼각 거래`의 결과였다.

경남 사천공장에서 만들어진 담배는 BAT코리아로 바로 팔리지 않고 네덜란드의 회사를 거친다.

사천공장은 네덜란드 회사에 담배를 2천300억원에 판다. 그런데 BAT코리아는 이 회사에서 담배를 5천800억원에 산다. 한마디로 네덜란드 회사가 담배를 싸게 산 후 비싸게 팔아 수익의 대부분을 챙겨간다.

결과는 세금으로 나타난다.

BAT코리아는 지난해 46억원의 법인세를 냈다. 한국시장 점유율이 비슷한 필립모리스의 10분의 1 수준이다. 수년 전 국세청은 세금을 더 매기려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나머지 순이익마저도 한국에 그냥 놔두지 않았다. 122억원 순이익은 모두 배당을 통해 해외로 빠져나갔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결제 네트워크를 제공해 주고 로열티를 받는 국제 브랜드사도 수익 빼가기에만 몰두하기는 마찬가지다.

외환위기 이후 신용카드 사용액이 급증하면서 비자, 마스터 등에 우리나라 카드회사와 소비자들이 최근 10년간 지급한 `카드 로열티`는 무려 1조원이 넘는다.

하지만 최근 비씨카드가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비자가 아닌 다른 외국회사와 제휴하자 비자카드는 계약 위반이라며 대규모 벌금을 물렸다. 더구나 사건의 공동 당사자인 중국 측에는 부과하지 않아 국가 간 차별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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