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평가공개 거부?

<앵커> 보건당국이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용은 위탁운용사와 거래증권사의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감사원에 적발된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개혁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 혁신 TF`를 구성하고 기금운용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거래증권사와 위탁운용사 평가기준과 평가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개인거래 제한과 전관예우 금지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혁신 TF는 보건복지부가 주관으로 공단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고 3개 분과를 설치해 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복지부의 대책 마련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운용사와 증권사의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는 75대 25로 주관적인 평가인 정성평가 비중이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감사원에 적발된 사례에서 정성평가 점수 차이가 불과 2점 내외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개선되기 힘들다는 게 금융권의 생각입니다.

또, 투명성 제고를 위해 거래증권사와 위탁운용사에 대한 평가기준과 절차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평가내용은 공개가 어렵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이상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평가) 결과까지 공개가 돼 버리면 만약에 선정이 안되거나 불이익을 받은 기관의 경우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증권사라든가 위탁운용사라든가 권익 보호를 위해서 공개를 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이미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말 자체적으로 위탁운용사의 평가방식에 대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1분기에 정성평가 비중을 줄인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 국민연금공단의 국정감사에서도 위탁운용사 선정과 평가 방식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운용 규모가 커져가고 있지만, 정작 국민연금기금의 투명성 확보와 비리 근절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