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휘발유 ℓ당 2천원 안될 것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유사의 휘발유ㆍ경유 가격인하 종료와 관련해 현재의 유가수준과 환율 등을 감안했을때 휘발유 값이 리터당 2천원 수준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 장관은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지난 3개월간의 할인행사에 따른 소비자가격 인하효과는 리터당 100원에 못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원유 관세율 3%를 0%로 낮춰도 리터당 인하 효과는 20원에 불과한 반면 세수는 1년에 1조2천억원 줄어든다며 가격안정을 위한 유류세와 관세 인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소득·법인세 감세 철회 논란과 관련해서는 감세는 경제 특히 민간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특히 법인세율 인하는 국제 조세경쟁을 감안해 내년에 예정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월세가격 안정방안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임대주택의 공급 여력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회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어 가계부채는 연착륙 시킬 수 있고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으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에서 4.5%로 낮춘 것은 747 정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이른바 영리법인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진전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지적했으며 경제부총리제는 옥상옥일 뿐으로 실질적 권한과 예산권을 감안했을 때 기획재정부 장관의 권한은 진일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