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포털 개통 1년..1천만명 이용

지난해 7월 문을 연 `형사사법포털` 이용자 수가 개통 1년 만에 1천만명을 돌파했다.

법무부는 형사사건 진행상황 조회 등 각종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의 누적 이용자 수가 이달 5일 현재 1천5만578명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사건진행 조회 건수는 147만9천983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검찰 사건이 85만3천619건(65.8%), 경찰 사건 44만783건(24.8%), 법원 사건 18만5천656건(9.4%)으로 집계됐다.

벌과금 조회 건수는 64만5천333건으로 미납벌과금 조회가 44만7천98건, 벌과금 납부내역 조회는 19만8천235건에 달했다.

벌과금 납부 증명서 발급 등 온라인 민원서비스 이용 건수는 지난해 7월 358건에서 지난달 3천46건으로 약 9배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벌과금 증명서 26.6%, 검사 불기소 결정문 열람 및 출력 26.1%, 사건처분결과 증명 15.4%, 진정서·탄원서 제출 12.6%, 판결문 열람 신청 5.9%였다.

음주·무면허 운전 사건의 전자약식 처리 사례도 크게 늘었다.

개통 1년간 5만9천20건의 경찰 입건과 5만4천313건의 검찰 기소, 4만9천210건의 법원 약식명령이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이뤄졌다.

이는 지난달 기준 전체 음주·무면허 약식처리 사건의 29.5%로, 처리 기간은 기존 47일에서 27일로 단축됐다.

법무부는 형사사법포털의 활용범위를 더 넓히기로 하고 진정서·탄원서를 제외한 사건자료는 제출할 수 없는 현행 시스템을 바꿔 고소취소장·진술서·합의서 등도 온라인으로 낼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음주·무면허 운전 사건뿐만 아니라 일반 교통사고 사건 등으로 전자약식 처리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