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15% 인하시 소비자물가 0.36% 하락

여권에서 내놓은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에 따라 내년 대학 등록금이 15% 인하된다면 소비자물가는 0.36% 떨어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지표상 하락과는 상관없이 물가상승압력은 여전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13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대학 납입금이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2%로 이중 국·공립대가 0.35%, 사립대가 1.54%, 전문대학이 0.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지난달 한나라당의 제안대로 내년 등록금이 현재보다 15% 인하될 경우 소비자물가는 0.36%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 오는 2014년 대학 등록금이 30% 인하된다면 소비자물가는 올해보다 0.73%가 떨어지게 된다.

앞서 한나라당은 내년에 재정 1조5천억원과 대학이 조성하는 장학금 5천억원을 투입, 등록금 부담을 15% 이상 낮추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한나라당은 또 연간 재정투입 규모를 2013년 2조3천억원, 2014년 3조원으로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전반적인 대학등록금 부담이 2013년에 24% 이상, 2014년에 30% 이상 낮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학 등록금이 인하되면 학원 등 다른 교육기관도 섣불리 가격을 올리지 못하면서 우리나라 물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물가가 전체적으로 하락해 소비자물가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SK증권 염상훈 애널리스트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물가에서 학원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1%에 달하는데 대학 등록금이 인하되면 학원들도 눈치를 보느라 예년만큼 학원비를 올리진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염 애널리스트는 "2011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하와 학원비 동결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내년 3월 물가는 전월보다 하락하는 모습까지 기대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내년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대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섣불리 낙관하기는 어렵다.

대학 등록금 인하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더라도 물가상승압력은 여전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소비자물가는 가계가 지출하는 비용을 측정하는 지표인 만큼 등록금 지출이 줄어들면 당연히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둔화되겠지만, 소비주체만 가계에서 정부로 바뀌는 것이라면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만약 대학의 경영효율화 등으로 등록금이 인하되는 것이라면 물가도 안정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 지표도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등록금을 정부 재정에서 충당하는 방식이라면 지급주체만 바뀐 것이기 때문에 물가상승압력이 낮아질 것으로 보긴 어렵다"면서 "대학 자체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등록금을 내리지 않는다면 가계나 국민경제에 어떤 식으로든 부담이 가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부실대학에까지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금을 지원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