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전국세청 조세포탈 눈감아"

대전지방국세청과 관할 세무서들이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하고도 세금추징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대전지방국세청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전지방국세청에서는 1억8000만원 규모의 양도소득세 포탈을 적발하고도 범칙조사심의요구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방식으로 범칙처분 없이 종결하거나, 체납처분 면탈을 위한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서도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며 6억원 규모의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또 서대전세무서의 경우 모 기업 대표이사가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 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82억원의 증여세를 미징수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대전지방국세청장 등 7개 관련기관에 탈루 법인세 등 240억여 원을 추가징수하고, 조사결과를 부당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를 내리도록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