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달부터 검사 관행 확 바꾼다

입력 2011-07-15 18:49   수정 2011-07-1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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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감독원이 다음달부터 검사 관행을 싹 바꿉니다. 이달중에 검사 선진화방안을 최종 확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합니다. 박성태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준비하고 있는 검사선진화방안의 핵심은 검사의 간소화입니다.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지만 효율이 떨어지는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가 매년 검사에서 2년에 한번씩으로 바뀝니다. 국민, 신한은행 등 5개 대형은행과 삼성생명 등 7개 보험회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종합검사는 줄어들지만 상시 감시 시스템을 강화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집중검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검사의 효과를 제 때 반영할수 있도록 검사 후 처리기간도 대폭 단축합니다. 지금은 검사 뒤에 평균 145일이 걸리는 검사 결과 통보를 2~3달 안으로 줄입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있을 경우 금감원의 제재심의위, 금융위를 거쳐야 최종 확정되지만 앞으로는 제재심의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바로 해당 금융회사에 결과를 통보하고 시정조치도 내립니다. 금융위 최종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도 문제점을 바로 시정할 수 있습니다. 또 검사결과를 금감원 관계자가 직접 회사 이사회에 설명해 검사의 효과도 높일 방안입니다.

검사품질관리제도도 도입됩니다. 검사의 모든 과정을 전산화하고 검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피드백도 실시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중으로 감독평가위원회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검사 처리 기간이 줄어들면 이미 종합검사를 받은 동부증권대신증권 등은 검사결과 통보가 훨씬 빨라질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미 검사역이 금융회사 임직원 면담을 요구할 때 미리 일정을 협의하는 면담예고제를 실시하고 위압적인 검사 분위기를 바꾸는 등 일부 불합리한 점들은 개선해 시행해 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OW-TV NEWS 박성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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