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일 준비에 필요한 재원으로 남북협력기금 활용과 통일세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15일) "통일재원으로 남북협력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지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는 세금으로 충당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세금을 일부 포함하더라도 서민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운용 규모가 1조원대인 남북협력기금의 미사용액을 기금에 적립하고 다음 연도의 기금은 전년도 미사용액과 상관없이 별도로 편성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광복절쯤에 이 같은 통일재원 구상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15일) "통일재원으로 남북협력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지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는 세금으로 충당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세금을 일부 포함하더라도 서민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운용 규모가 1조원대인 남북협력기금의 미사용액을 기금에 적립하고 다음 연도의 기금은 전년도 미사용액과 상관없이 별도로 편성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광복절쯤에 이 같은 통일재원 구상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