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업종 선정 갈등 증폭

<앵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과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두 차례나 회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종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박병연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9월로 예정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앞두고 동반성장위원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전경련은 레미콘을 시작으로 두부, 데스크탑PC, 재생타이어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한 230여개 품목 중 주요 품목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잇따라 내놓으며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들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 소비자는 물론, 중소기업에게도 도움이 안되고, 외국기업만 이득을 본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입니다.

전경련은 앞으로 두 달간 20-30개 품목에 대한 보고서를 추가로 내놓을 예정입니다.

<인터뷰> 양금승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획일적으로 중기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 산업에 미치는 폐혜가 큰 품목 위주로 검토하고 있고, 그런품목 중에서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전경련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는 몹시 불편하다는 반응입니다.

동반성장위원회 자체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인사로 구성된 민간합의기구 인데, 안에서 논의하지 않고 왜 자꾸 밖에서 잡음을 일으키냐는 것입니다.

<전화인터뷰> 동반성장위원회 고위관계자
“(대기업을) 대변 하더라도 형답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적합업종 같은 경우도 공격을 전경련이 먼저 했잖아요 품목별로. `두부는 안된다`, `PC는 안된다`...중소기업들이 공격해도 의연하게 대처해야 할 대기업이...”

전경련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문제를 보다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경련이 중점을 두고 방어하고 있는 업종이나 품목들은 이미 몇몇 대기업이 진출해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미 갖고 있는 밥그릇은 뺏기지 않겠다는 발상인데, 이런 생각으로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대기업들이 해왔던 업종이라 하더라도 중소기업이 하는 게 적합한 업종은 과감히 이양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대신 중소기업이 해오던 업종이더라도 대기업이 하는 게 맞는 업종이라면 새롭게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게, 국내 산업의 노후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부와 재계 모두 눈앞의 이익에만 연연하지 말고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해법을 찾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