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세청, 세금 부당환급"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국세청 본청과 서울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일선 세무서 담당직원들이 충분한 검토 없이 세금 수십억원을 부당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강남세무서는 지난 2009년 법인세 추징의 기준이 되는 거래날짜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법인세 30억9703만원의 환급 경정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감사원은 또 역삼세무서가 외화표시 전환사채의 시가평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사채상환손실로 인정해 법인세 13억2573만원을 부당환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서울국세청과 해당 세무서장에 대해 담당직원 징계와 부당환급 세금의 추가 징수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