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수직증축 안정성 공방가열

<앵커>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리모델링 연합회와 국토부간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이번 달 국토부 TF팀의 논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안정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왜곡했다는 주장도 제기 되고 있습니다.
신용훈 기자입니다.

<기자>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둘러싼 갈등이 시간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수직증축 불허 방침을 내놓은 국토부에 대해 1기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는 물론, 일부 정치권까지 가세해 반대 입장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안전문제.

리모델링 연합회 측은 지난해 LH 윤영호 박사가 국토부의 의뢰를 받아 연구한 내용에 안정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결과가 포함돼 있었다며 국토부가 이를 왜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이형욱 1기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장
"2010년 7월에 윤영호 박사의 연구용역 결과는 3-5개 층까지 증축해도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12월에 발표된 내용은 전혀 이 내용이 없는 것이죠."

실제로 취재결과 지난해 7월에 나온 연구용역에는 증축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에 대해 내용삭제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전화인터뷰]국토부 관계자
"답 :(7월에) 발표한 내용은 없습니다
문 :그럼 그쪽(리모델링 연합회)에서 조작했다는 말씀인가요?
답 :연구하는 중간 단계에서 그런 것을 할 수도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연구자가 최종적으로 연구를 해서 나온결과 거든요."

일부 정치권에서도 전문가 자문과, 리모델링 공사가 끝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수직증축에 여전히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전화 인터뷰]국토부 관계자
"정부에서는 정책을 집행하고 담당하기 때문에 의견을 낼 수 있다.
(정치권이) 어떤 자문을 거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와 관련된 전문연구기관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

수직증축 안정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8월 중 관련 법안을 입법발의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정부와의 또 다른 마찰이 예상됩니다.

WOW-TV NEWS 신용훈입니다.